2001년 이전 기여금에 기초한 일시금은 퇴직소득 정산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소득-0800회신일 2024.06.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1년 이전 기여금에 기초한 일시금은 퇴직소득 정산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20

해당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대상이 아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기여금 등에 기초한 공적연금 일시금의 세액정산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대상이 아니다. 그 일시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2조제1항 소득세법 제14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5.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5.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은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153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은 일시금은 「소득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48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 등을 기초로 지급받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일시금이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2조제1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소득-0800 (2024.06.20 회신), "2001년 이전 기여금에 기초한 일시금은 퇴직소득 정산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836)
원 제목: 2001.12.31. 이전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받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일시금이 퇴직소득 세액정산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