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만 임대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현재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는 임대됐고 일부는 임대되지 않았다.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가치가 서로 다르다.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가치가 서로 다른 한 필지의 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할 때,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임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가치가 서로 다른 한 필지의 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할 때,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전자의 가액은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라 평가하고, 후자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6항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되었고 각 부분의 가치가 서로 다른 한 필지 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가치가 서로 다른 한 필지의 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할 때,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임대된 부분의 가액은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라 평가하고,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6항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재산-0025 (<time datetime="2024-06-20">2024.06.20</time> 회신), "일부만 임대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