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70의2조 사무기구 및 직원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사립학교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육아휴직수당을 복직 후 받으면 비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0382
- 복직 후 합산 지급한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149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이 범죄수익으로 소득세 및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등조심 2025인14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