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특수관계 소멸 후 수입금액도 한도 특례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어 계열회사와의 특수관계가 사업연도 중 소멸했다. 이후 해당 회사와의 거래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했다.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 해당 회사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음

법규과-1634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됨으로써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7호에 따른 계열회사와의 특수관계가 사업연도 중에 소멸한 경우, 이후 해당 회사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사실을 통보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질의

사업연도 중 계열회사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이후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한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

회답

특수관계 소멸 이후 해당 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음.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사실을 통보받은 날을 의미함.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352 (<time datetime="2024-06-13">2024.06.13</time> 회신), "연도 중 특수관계 소멸 후 수입금액도 한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