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의3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주택별 재산세 비율이 다르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24.06.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10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속토지가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6소1506 · 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배우자가 타인 소유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조심 2026소0902 · 2026.06.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 및 강제징수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당연무효이거나 그 취소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87 · 2026.02.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종중에게 주택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조심 2024서0770 · 2024.12.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주택에 대해서만 단일세율(6%)을 적용하고 나머지 주택 및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부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321 · 2024.02.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계산시 공제되는재산세액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055 · 2023.10.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부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2서7206 · 2023.08.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중이 소유한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종부세 부과세대상으로 보아 중과세율(6%)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0005 · 2023.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3구3036 · 2023.05.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중인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5047 · 2022.11.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역주택조합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멸실예정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부5258 · 2022.11.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처분·심판청구기간)조심 2022중6179 · 2022.10.27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