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1
생활숙박시설 양도에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공부상 생활숙박시설이고 실제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 2024.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에 사용한 생활숙박시설 양도에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부상 생활숙박시설을 실제 숙박업에 사용했다면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해당 시설은 과세특례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1,852
종전 자산으로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1호에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8.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그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할 때 창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같은 종류의 사업이면 원칙적으로 창업이 아니지만 인수·매입 자산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된다. 같은 종류인지는 표준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자산 비율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3
비영업대금 이익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같은 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4.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금전 대여로 얻는 이자 등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해 받은 이자 또는 수수료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854
무인 전기차 충전사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업자가 여러 지역에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는 각 지역의 충전소 설치장소가 아닌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부가가치세 전기사업법 2024.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역에 설치한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사업장 소재지는 각 충전소 설치장소가 아니라 거래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이다.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5
기부신탁 영수증의 기부일은 언제인가?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일｣이 언제인지
➠ 신탁 설정시점을 기부일로 하여 공익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소득세 - 2024.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에 적을 기부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은 거주자가 기부신탁을 설정한 때를 기부일로 삼을 수 있다.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조건과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이어야 한다.
1,856
기부신탁 영수증의 기부일은 언제인가?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일｣이 언제인지
➠ 신탁 설정시점을 기부일로 하여 공익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법인세 - 2024.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에 기재할 기부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공익법인 등은 거주자가 기부신탁을 설정한 때를 기부일로 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조건과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이어야 한다.
1,857
기부신탁 영수증의 기부일은 언제인가?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일｣이 언제인지
➠ 신탁 설정시점을 기부일로 하여 공익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소득세 - 2024.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에 적을 기부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공익법인 등은 거주자가 기부신탁을 설정한 때를 기부일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조건과 소득세법 시행령상 신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858
중소기업 때 빌려준 주택자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23.1.1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종전 대여액에 대하여 ’23.1.1. 이후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4.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대여한 주택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를 물었다. 대여 후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어도 당초 계약의 상환기일까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9
법인의 신축주택 판매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4항제4
법인세 - 2024.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판매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기준면적 이내의 부수토지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도급 신축에도 적용되며 고유업무·면허 보유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와 무관하다.
1,860
공적연금 연말정산에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하나? 공적연금소득의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4.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때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부금이 있는 거주자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적연금 연말정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적연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한다.
1,861
회계상 금융리스 설비도 투자공제되나? 쟁점설비를 금융리스자산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실질적인 자산의 대여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설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산의 실제 대여행위가 없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대여행위, 거래금액 산정, 유지·관리 책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2
장기 특허권 사용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통상실시권을 대여하는 비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을 함에 있어 통상실시권을 대여함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은 사용료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사용료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법인세 - 2024.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을 초과하는 통상실시권의 일시금 사용료와 추가 등록 특허권 대가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장기 대여대가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추가 특허권 대가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되 별도 구분 수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1,863
주식병합 단주대금 수령도 주식 양도인가? 거주자가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의 처리에 대한 대금만을 수령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 제1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병합으로 신주를 받지 못하고 단주대금만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주의 처리대금 수령은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한다. 납입자본금 변동 없이 해외상장주식의 발행주식수만 줄인 주식병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4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지는 골재채취장용 토지인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8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토지를 골재채취장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해 적용된다. 대상 토지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5
질병 요양을 위한 전입이 양도 후면 특례가 되나? 질병상 요양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3)를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이전하면서 주택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 2024.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을 위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시점이 주택 양도 후인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 후 이전했더라도 요양 사유로 이전하면서 양도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요양 사유로 양도했는지는 이전 전·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1,866
비영리외국법인도 출연재산 과세가액이 제외되나? 비영리 외국법인으로서 법인령§39①(1)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상증법§48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 부동산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시행령상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출연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법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이다.
1,867
지자체에 제공한 회계교육 용역은 과세되는가? ｢행정사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2024년 경로당 방문 회계교육’ 용역을 공급하고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경로당 방문 회계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가 적용된다.
1,868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지분 50% 보유)에게 쟁점물건을 취득가액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가격이 법령§89①【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4.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 거래의 계속적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9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4.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를 감액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감액한 개발비는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최초 인식 시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0
금융리스 자산은 누가 감가상각하나요? “시설대여하는 자가 대여하는 자산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의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24.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계약을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 감가상각의 주체를 물었다. 해당 자산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 자산이면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시설대여 자산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금액 산정내역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1,871
선수에게 징수한 공제금은 법인의 익금인가? 해당 공제금 및 신탁 관련 운용수익 등이 연금지급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등 해당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해당 공제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4.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퇴선수 연금 재원으로 선수에게 징수한 공제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인지 물었다. 공제금과 운용수익이 법인에 귀속되지 않으면 공제금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금지급 목적으로만 사용되는지 등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872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에 조특법 특례가 적용되나? ’2020.7.11.이후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아파트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로서, 민특법상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 받은 경우에도 거주자 단위로 적용되는 조특법§97의3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조세특례 - 2024.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받아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주택에 조특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증여받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뒤 자동말소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873
다른 세대 주택의 부수토지를 가지면 주택 수에 포함되나? 별도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다른 2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 2024.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 소유자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건물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본다. 따라서 부수토지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874
합가 후 3주택이면 동거봉양 특례가 적용되나? 무주택 자녀가 1주택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 후 2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자녀세대가 1주택 부모세대와 합가한 뒤 주택을 추가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추가 취득한 B주택을 양도하면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 세대가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한 후 B·C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5
현물출자로 추가 취득한 주식도 지배목적 주식인가? 지배주주등에 해당하게 된 지 3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투자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주식등을 추가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분할하는 경우, 그 추가 취득한 주식등도 지배목적 보유 주식에 해당함
법인세 - 202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 주식을 현물출자해 추가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추가 취득 후 3년 이내에 완전자회사 주식 전부를 인적분할해도 지배목적 보유 주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등이 된 지 3년 이상 지난 상태여야 한다.
1,876
전환기간 중 전환사채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전환효과를 반영한 실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 중 전환사채의 주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실제 전환 시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뜻한다. 그 주식가액에는 전환효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7
공익법인 고시 요건의 설립일은 어느 날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설립일’은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함
상속증여세 - 202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등 고시 요건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일 의미를 물었다. 설립일은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한다. 설립일부터 1년 이내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 관한 규정의 해석이다.
1,878
프레임 진열장은 조 단위와 개당 중 무엇을 적용하나? 철제 프레임, 디스플레이 유닛 등으로 구성된 진열장은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된다고 볼 수 없고 제품의 구성 특성으로 보아 개당 가격을 적용
기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24.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 진열장에 개별소비세 과세단위인 조 단위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진열장에는 조 단위가 아니라 개당 가격을 적용한다.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된다고 볼 수 없고 제품의 구성 특성도 개당 적용에 부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9
비과세 보육수당의 6세 이하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4.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보육수당 적용을 위한 ‘6세 이하’의 나이 산정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한다. 나이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0
거주자 전환 시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임
양도소득세 - 2024.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뒤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으로 완공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부터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881
주택 용도변경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용도변경일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건물 및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 건물과 토지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해당 주택이 중과유예 규정의 대상이고 용도변경 당시 공제 적용 주택인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2
개정 전 급여압류에도 새 압류 범위가 적용되나? 압류금지재산 범위와 관련한 개정 법령의 시행 이전에 압류가 완료된 것은 개정 법령 적용에서 제외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202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4년 개정된 급여 압류 범위가 기존에 완료된 압류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 시행 전에 압류한 경우에는 변경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급여 압류 범위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3
정해진 기간 밖의 갱신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인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서 규정한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중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체결기간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4
일시불 특허권 양도대가도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일시지불금으로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특허권에 대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금액 상당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일시불로 받은 대가가 조세조약상 사용료인지 물었다.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출된 금액 상당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일시지불금으로 받더라도 ｢한․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사용료소득 규정이 적용된다.
1,885
공공주택사업의 환지처분은 양도에 해당하나?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10제3항에 따라「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제1호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공공주택 특별법 2024.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환지처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지급 유보액이 분양가격보다 높아 사업자에게 받은 차액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6
중단사업 매출액도 중소기업 판정에 포함하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사업부문 중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중단된 사업부문이 있는 경우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 양도로 중단사업이 생긴 경우 중소기업 판정 매출액을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의 매출액은 중단사업 매출액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중 일부 사업부문을 양도하여 중단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7
외투감면 중 추가공제에도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나? ’20~’21 과세연도에 외투감면을 받은 법인이, ’20~’21 과세연도에 ’18~’19 과세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추가공제를 받는 경우추가공제에 대해 중복지원 배제규정(법§127③)이 적용되는지 여부
➠ 추
조세특례 - 2024.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감면 사업연도에 과거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의 추가공제를 받을 때 중복지원 배제 여부를 물었다. 추가공제에도 중복지원 배제규정이 적용된다. 공제할 세액에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는다.
1,888
실제 소득세액 계산에서 어떤 초과배당금을 빼나? 상증법§41의2②(2)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식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계산식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이란 배당가산액(Gross-up)을 제외한 초과배당금액만 뺀 금액을 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24.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금액의 실제 소득세액 계산식에서 차감할 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계산식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계산한다. 차감하는 초과배당금액은 배당가산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9
어업권 포기 손실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어업권을 포기함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4.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어업권을 포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산업법상 면허어업 사업자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어업권을 포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0
기금 중간 참여 출연금은 손금인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 참여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24.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 참여한 법인의 출연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해당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 참여하는 경우이다.
1,891
멤버십 적립금의 과세와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1.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이 멤버십 이용료를 결제하면 그 즉시 사업자가 고객에게 자기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이하 “적
부가가치세 - 2024.08.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 멤버십 적립금의 과세 여부와 재화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적립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실제 인도되는 때이다. 약정이 없으면 에누리액을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 등 합리적 방법으로 안분한다.
1,892
승계한 선급금의 연구개발비 공제는 누가 받나? 분할기일 전에 용역제공의 대가로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법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됨
조세특례 - 2024.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위탁연구개발용역 선급금의 세액공제 귀속을 묻는다. 분할기일 전 발생분은 분할법인에, 분할 이후 발생분은 분할신설법인에 적용한다. 각 용역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여야 한다.
1,893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금은 과세되는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상대상자가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수면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법에 따라 보상대상자가 받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가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4
일시적 주택·입주권·분양권 특례를 중첩할 수 있는가? 동일한 성격인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소득령§156의2③)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입주권 또는 분양권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중첩 적용 불가인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각 특례를 중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1,895
일시적 주택 특례들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동일한 성격인 일시적 2주택 특례(§155①)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156의3②․③)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입주권 또는 분양권 관련 특례와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두 특례를 각각 중첩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중첩 적용 불가를 뜻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1,896
일시적 주택 특례들을 중첩 적용할 수 있나? 동일한 성격인 일시적 2주택 특례(§155①)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156의3②․③)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관련 특례와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질의 모두 중첩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판단 대상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또는 1주택·1분양권 특례다.
1,897
인가 후 승계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멸실되지 않은 주택의 상태로 매수하여 이후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소득법§104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기존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지위를 승계하고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의 세율을 물었다.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기산해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8
포괄적 주식교환 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상속증여세 - 2024.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지분이나 가액이 변동해 얻은 이익에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하거나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 질의사례가 해당 규정 또는 유사한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899
매출처 중복 시 창업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주요 매출처가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창업 이전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법인의 매입처와 중복된다 하더라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창업 법인의
조세특례 - 2024.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법인의 매출처와 종전법인의 매입처가 겹칠 때 창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매출처 중복만으로 창업 제외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법인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900
저가 실권주 처리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임
상속증여세 - 2024.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실권주를 실권처리할 때 증자 이익 증여규정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다.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되 질의사례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