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없이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소득-4273회신일 2024.06.2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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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20

세액정산을 받으려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세액정산을 받으려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은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자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으려는 상황이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8조 제1항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과-1537

귀 서면질의의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자는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법」제148조 제1항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으려면 퇴직자는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법」제148조 제1항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소득-4273 (2024.06.20 회신), "원천징수영수증 없이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3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837)
원 제목: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