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3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지방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주택별 재산세 비율이 다르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24.06.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10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건물을 철거하였으나, 그로부터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이 진행되지 않아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본건 처분은 조사청의 당초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177 · 2026.07.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 및 강제징수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당연무효이거나 그 취소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87 · 2026.02.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9070 · 2024.04.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938 · 2024.02.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종부세령§5조의3②은 이중과세금지원칙 및 위임임법의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규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쟁점토지는 구지특법에따라 사권제한토지로서 재산세감면대상이므로, 이 건 종부세도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7111 · 2023.11.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7704 · 2023.09.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805 · 2023.06.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431 · 2023.06.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 공제액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종부령 조항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404 · 2023.06.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3서6962 · 2023.06.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3서0737 · 2023.04.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제대상 재산세액의 산정이위법하다는주장당부조심 2022서6991 · 2023.01.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