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인정 시가 과세에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특수관계인에게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았다.

기준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아파트를 양도한 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시가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적용배제 사유 내지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과-1528

특수관계인에게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아파트를 양도한 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영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위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받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제47조의4제3항제6호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배제 대상 및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특수관계인에게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시가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때 가산세 적용 배제 또는 감면 대상인지.

회답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영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위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받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제47조의4제3항제6호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배제 대상 및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기본-0055 (2024.06.19 회신), "평가심의위원회 인정 시가 과세에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