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398회신일 2024.06.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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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 비과세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17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에서 전환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5.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해당 입주권 외에 분양권이 전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적용이 가능함

본문(원문)

A’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A’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B’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398 (<time datetime="2024-06-17">2024.06.17</time> 회신),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 비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590)
원 제목: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소득법§89①(4)나목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양도소득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