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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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비영구 장애도 상속 장애인공제가 되나?2024.06.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34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에 따른 쟁점유기정기금 평가방법의 당부 ② 증액결정한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239 · 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양육비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1852 · 2024.10.07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 중 장애인이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9517 · 2024.05.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상속인)의 아들이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으로서 미성년자 및 장애인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광10782 · 2024.03.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보험금채권을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 해지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금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259 · 2023.09.0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태아였던 청구인에 대하여 상증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 인적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8164 · 2022.01.26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직계비속인 손자를 사실상 부양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4호의 장애인 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3232 · 2021.10.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금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8448 · 2021.02.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에 대한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연금개시전에 변경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175 · 2016.01.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고, 쟁점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405 · 2015.12.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07 · 2015.03.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변경을 납입보험료 및 이자상당액의 증여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074 · 2015.02.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