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언제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2011년 3월 31일 개정되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3.31)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이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3.31)됨

따라서 개정된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합산배제 가능하며,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함

다만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 중 일부를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한 주택뿐만 아니라 증여주택으로 인해 임대주택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됨

질의

2011년 3월 31일 이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과 일부 주택 증여 시 추징 여부

회답

1.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3.31)됨.

2. 개정된 요건을 갖추고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며,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고함.

3. 일부를 임대의무기간 충족 전에 증여하면 증여한 주택뿐 아니라 그로 인해 주택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나머지 주택도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됨.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24 (<time datetime="2011-09-29">2011.09.29</time> 회신),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언제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