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임대주택도 미분양 특례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33회신일 2011.09.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전환 임대주택도 미분양 특례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30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제외되지만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미분양주택은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과 분양가격 인하율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제외되지만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미분양주택은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8조의5(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8조의5(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8조의4(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외의 주택을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8조의4(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외의 주택을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에는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에는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2. 미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4를 적용할 때 과세특례 대상인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에는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제외됩니다.

2.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미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5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4조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833 (<time datetime="2011-09-30">2011.09.30</time> 회신),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미분양 특례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51)
원 제목: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과세특례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