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 양도시기가 다르고 공장을 다른 지방으로 이전한다. 2007.1.1일 전에 기존공장을 양도하고 그 이후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기계장치 양도차익도 검토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과세특례 적용하고, 지방공장의 취득시한의 시기는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함

1. (질의1),(질의2)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130, 2007.12.20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첫째,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고, 둘째, 이 경우 지방공장의 취득시한의 始期는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셋째, 2007.1.1일 전에 기존공장을 양도하였더라도 2007.1.1일 이후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넷째, 공장의 기계장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질의3)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2【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3 제5항 제2호의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6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기존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과세특례의 적용 방법.

회답

1.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르면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지방공장의 취득시한의 시기는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007.1.1일 전에 기존공장을 양도했더라도 2007.1.1일 이후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공장 기계장치의 양도차익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6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21 (2011.09.29 회신), "행복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