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와 주소지가 23㎞ 떨어져도 자경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29회신일 2011.09.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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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와 주소지가 23㎞ 떨어져도 자경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29

본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농지소재지와 거주지 사이 거리가 23㎞인 경우 8년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66조와 두 건의 종전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소재지와 거주지 사이 거리가 23㎞인 경우에 관한 질의다.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20㎞가 넘어도 주소지가 농지소재지와 동일 시・군・구이거나 연접지역이면 8년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06(2007.11.15)호 및 서면4팀-3907(2006.11.3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소재지와 거주지의 거리가 23㎞인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06(2007.11.15)호 및 서면4팀-3907(2006.11.30)호를 참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829 (2011.09.29 회신), "농지와 주소지가 23㎞ 떨어져도 자경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5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55)
원 제목: 농지소재지와 거주지와 거리가 23㎞인 경우 8년자경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