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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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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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임의조합에 주택을 출자하면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건축을 위해 임의조합에 기존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조합에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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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 재건축으로 한 채를 받으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하던 2주택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1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종전 2주택 중 선택한 주택 외의 주택과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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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주택과 다른 주택의 토지만 가지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한 채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가진 경우 비과세와 중과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가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고 부수토지 양도에는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파트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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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환매 후 재협의매도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토지를 환매취득한 뒤 재협의매도할 때 감면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감면은 정해진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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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부동산 교환 시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거래에서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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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비영리법인도 공익사업 토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 특례 적용 시 토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소득세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더라도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건물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법인세법상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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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교회가 쓰던 개인 부동산도 양도세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용도로 사용한 개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개인 소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교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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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교환도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을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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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해제로 부동산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리·무상 대부받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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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상속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해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면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한다. 2006.2.9. 전에 상속받아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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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공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20%, 채권 보상분은 25%, 만기보유 특약 채권은 30%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하고 2009.12.31. 이전 양도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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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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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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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가액과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가액·양도시기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대물변제액이 실지거래가액이고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대물변제 여부·가액과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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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범위를 물었다.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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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대규모 개발사업 편입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지역 편입 후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다시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두 번째 편입 후 3년이 지난 뒤 양도해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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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어떤 자산이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와 적용요건을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해당하며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닌 토지는 제외된다. 현물출자 시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시행령상 금액 이상이어야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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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새 농지를 증여받아도 농지대토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새로운 농지에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가 되는 감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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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승계 취득한 승계조합원도 조합원에 포함된다. 신축주택취득기간 후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기간 내 잔여주택 계약과 계약금 수령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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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여러 사업장을 각각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장별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각 사업장을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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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공유수면 매립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으로 취득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농지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또한 일정한 장기보유 농지는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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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와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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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의 첨부서류와 임야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 양도 시 시행령이 정한 서류를 첨부하고, 일정 보호 임야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임야인지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하여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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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대체농지를 먼저 사면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농지를 먼저 취득하고 종전 농지를 양도할 때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그 농지의 소유기간 중 실제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등 시행령상 요건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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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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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승계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해 새 주택이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8년 11월 2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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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직접 경작의 기준과 자경농지 판단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감면대상 여부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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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은 사업장별 이월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면 각 사업장별로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포괄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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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잔존재화 부가세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를 묻는다.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세액은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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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 지역에 있고 지정된 용도지역 안의 농지여야 이 배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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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이전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공장 이전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이 경우 과세특례는 사업자가 소유한 부분에만 적용된다. 공장을 2년 이상 가동하고 정해진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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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상속지분 재분할은 교환과 상속 중 무엇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된 상속지분을 다시 이전하거나 필지별로 정리할 때 교환 또는 상속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한 후 무상 이전은 증여세, 공동소유 필지의 단독소유 정리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신고기한 내 재분할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등기 경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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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상장법인 주식은 언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범위를 물었다. 대주주의 양도와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않은 양도는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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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이후 양도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일을 묻는다.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기준으로 판정한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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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일과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이 해제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같은 법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해제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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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농업용 저수지는 농지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저수지의 자경농지 감면상 농지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농업용수 공급에 필요한 저수용토지는 자경농지 감면상 농지 범위에 포함된다.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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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입주권 주택 완공 후 종전주택 양도는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하다 재건축주택 완공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권을 2005.12.31. 이전 승계취득하고 완성일부터 1년 이내, 일정 경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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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면제 여부와 중과·공제·필요경비 처리를 묻는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은 양도소득 면제 대상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등록·호수·임대기간·기준시가 요건에 따라 중과가 배제되며, 공제 못 한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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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공동 재건축에 상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소유자들이 상가를 공동 재건축하며 기존 상가를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상가와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 후 일부는 기존 소유자가 보유하고 나머지를 분양하려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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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경작금지 요청에 따른 휴경도 자경기간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지구 농지를 사업시행자의 경작금지 요청에 따라 휴경한 기간이 자경기간인지 물었다. 경작금지 협조요청에 따라 휴경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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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대토농지 감면의 거주·자경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하는 대토농지의 지역과 거주·자경 요건 및 자경증명 서류를 물었다. 취득지역 제한은 없지만 정해진 지역으로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해야 한다. 농지원부원본, 자경확인서, 조합원증명서와 경작·판매 관련 서류 등이 증빙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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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미등기 양도와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판정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에는 70% 세율을 적용하고 별도합산 대상 기간은 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사업용 보유기간 취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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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인가 당시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례는 종전 시행령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어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05.5.31 이후 사업시행인가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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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전문휴양시설 법인의 주식은 부동산과다보유주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휴양시설을 취득해 직접 경영하는 법인의 주식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인지 물었다. 자산가액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토지·건물과 부동산 권리의 자산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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