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가산세 검색 결과 2,54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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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간이지급명세서 착오 제출 시 수정과 가산세가 필요한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 면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포함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수정 및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제출 면제대상을 포함했다면 수정제출하며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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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양도소득세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차익을 법인세 대신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납세자의 귀책사유라면 잘못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정당한 사유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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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외국법인의 부동산 양도 원천세는 공제·환급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등양도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원천징수세액이 가산세 포함 법인세를 초과하면 초과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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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기한 후 수정세금계산서에도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거래의 공급받는 자를 정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후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리스회사가 산 차량을 리스이용자에게 공급하고 차량판매회사가 직접 인도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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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사용기준금액이 음수면 가산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가 결손일 때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미달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사용기준금액이 음수이면 상증법상 미달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5년 평균 기준 사용기준금액이 음수가 아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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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지급명세서 오류에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는가?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오류의 가산세와 감면 여부를 묻는다. 미제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오류 제출의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충분히 주의했어도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 종합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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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후 추가로 받은 매매대금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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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특례신고 재산을 일반과세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로 신고한 주식을 기본세율 적용 재산으로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관청이 해당 증여재산을 기본세율 적용 재산으로 경정·결정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증자가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서식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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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특수관계인 임원의 수익사업 경비도 가산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임원일 때 가산세 대상 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그 사람과 관련해 지출된 직접경비와 간접경비 전액을 매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직접경비와 간접경비에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경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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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부당한 과소신고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과세표준이 미달한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으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는지는 관련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해야 한다. | |||||
164 취득가액 오신고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때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면되는지 묻는다. 납세자 귀책으로 잘못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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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법령을 몰랐거나 착오한 것도 정당한 사유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의 부지·착오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질의가 정당한 사유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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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타인명의 계산서 발급에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자가 타인명의로 발급한 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타인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자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계산서를 그 명의로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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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는 경우도 해당 용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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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대가를 받지 못해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대가를 받지 못해 과소신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대상임을 알면서 대가 미수령을 이유로 과소신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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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6월 이상 운용하는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사용실적 미달 시 기간과 비율에 따라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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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과세관청 고지에 따른 수정신고는 감면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경정·고지를 따랐다가 불복이 인용된 뒤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조세심판원의 귀속시기 변경 결정에 따른 수정신고에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고지세액을 전부 납부하고 불복 결과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를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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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세금계산서 없이 신탁비용을 지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관련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증빙 보관 의무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금증과 계약서 등 거래 관련 서류를 입증자료로 수취·보관해야 한다. 그 요건에 해당하면 지출증명서류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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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면세포기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전자계산서를 착오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정해진 기한 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과되지 않는다. 공급시기와 구매확인서 발급 시점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방식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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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공급시기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소급 작성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 후 발급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은 경우에도 별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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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고가주택 환산가액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환산가액의 5%를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관한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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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기부자를 잘못 적은 영수증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자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기부금영수증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해당 질의가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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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경정으로 미달 납부액이 없어지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이 감소해 미달 납부액이 없어질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으로 미달 납부세액이 없게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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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소송 중 미신고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 상속이 개시돼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못한 것이 가산세 감면 사유인지 묻는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한다. 채권·채무의 존부, 재산 확정의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을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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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주민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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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본점과 지점 간 용역 거래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본점과 지점 간 용역 제공과 착오 발급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간 용역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착오 발급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발급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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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기부자 정보를 다르게 적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자 인적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기부금영수증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질의가 사실과 다른 기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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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수입신고에서 개별소비세를 누락하면 어떤 가산세인가? 국세기본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가방 수입신고 때 개별소비세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했다면 개별소비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했으나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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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조건부면세 유연탄 추징 때 가산세도 부과하는가? 국세기본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세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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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조건부면세 유연탄 추징 시 가산세도 부과되는가? 국세기본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유연탄을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했으나 승인된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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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조건부면세 유연탄 추징에 가산세가 붙는가?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별소비세 징수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연탄을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했으나 승인된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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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국세청 회신을 믿고 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른 신고가 후속 해석으로 부적법해진 경우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기존 회신을 따른 신고가 소급해 부적법해졌다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에게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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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공급시기 후 전자계산서 발급은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고 이후 전자계산서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결론은 계산서에 전자계산서를 포함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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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영세율 거래를 계산서로 잘못 발급하면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거래에 전자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것이 가산세 면제 사유인지를 물었다. 전자세금계산서 대상 거래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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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기부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193 스크랩 거래계좌에 일부만 입금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 스크랩등의 부가가치세액을 정해진 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계산을 물었다. 미입금 기간에 대해 1일 1만분의3을 곱한 금액을 입금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기간은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 입금일 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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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구매확인서 후 수정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를 받은 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다면 해당 거래에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료 후 25일 이내에는 수정 발급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수정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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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구매확인서 후 수정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당초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했다면 해당 거래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5일 이내에는 0% 세율로 수정 발급할 수 있지만 25일이 지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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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는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착오·정정 사유가 있으면 수정할 수 있고 요건에 맞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한 경우 당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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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에 신고기한 전 금액도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간 이내 금액도 가산세 계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용계좌를 3개월 이내에 개설·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기간 이내 금액도 포함해 가산세를 계산한다. 포함 대상은 해당 규정 각 목의 금액인 신고기간 이내 수입금액과 거래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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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후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발급·전송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가산세를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발급하고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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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영세율 거래에 일반 세금계산서를 내면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거래에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율을 잘못 적용한 세금계산서는 수정발급할 수 있고 면세사업 사용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조세탈루가 없다면 종전 해석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 대상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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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로 합계표를 작성해 수정신고하면 당초 합계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고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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