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가공소득도 농업회사법인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0951회신일 2024.07.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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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농산물 가공소득도 농업회사법인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7.26

수입농산물의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되지만 가공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이다.

수입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한 소득이 농업회사법인의 감면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수입농산물의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되지만 가공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이다. 본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수입농산물을 취급하는 경우이다. 수입농산물의 유통·판매 또는 가공에서 소득이 발생하였다.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사례가 수입농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과-109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수입농산물을 유통·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5조 제2항 제3호 단서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수입농산물 가공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사례가 수입농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수입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소득이 농업회사법인의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과-1096

다만, 수입농산물 가공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나, 질의 사례가 수입농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0951 (2024.07.26 회신), "수입농산물 가공소득도 농업회사법인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0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04)
원 제목: 수입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소득이 농업회사법인의 감면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