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외국법인의 의제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내국법인이 출자한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이 있다.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을 한다.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을 할 때에는,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규과-1946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을 할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이 있는 경우,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을 할 때 익금불산입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을 할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국조-0081 (2024.07.31 회신), "중간외국법인의 의제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