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멈개런티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2774회신일 2024.07.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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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니멈개런티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7.26

매월 사용료와 상계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상계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음원제작회사가 선지급받은 미니멈개런티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매월 사용료와 상계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상계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매월 사용료와 순차 상계하고 사용료 총액이 미달해도 차액을 반환하지 않는 약정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원제작회사가 음원유통회사에 음원의 복제 및 배포 권리를 주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매월 사용료로 받기로 했다. 계약 시 미니멈개런티를 선지급받아 월별 사용료와 순차 상계하며, 사용료 총액이 이에 미달해도 차액을 반환받지 않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음원제작회사가 수령한 미니멈개런티는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상계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상계되는 금액만큼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94

본문(원문)

음원제작회사가 음원유통회사에게 음원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음원유통회사로부터 매월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음원제작회사가 계약 시 일정액의 사용료(이하 “미니멈개런티”)를 선지급받고, 미니멈개런티는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순차적으로 상계하되 사용료 총액이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더라도 미달한 차액을 반환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음원제작회사가 수령한 미니멈개런티는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상계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상계되는 금액만큼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음원제작회사가 선지급받은 미니멈개런티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2774 (<time datetime="2024-07-26">2024.07.26</time> 회신), "미니멈개런티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125)
원 제목: 미니멈개런티의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