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로 판정되나?

본인과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했고 외국국적 또는 외국 영주권을 얻은 경우를 다룬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제조세담당관-626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거주자·비거주자 판단과 외국 영주권 취득자의 거주자 판정.

회답

1.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합니다. 전 세대가 출국하고 국내 가족이 없으며 직업·자산상 다시 입국해 주로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 자산이 있어도 비거주자로 보되, 구체적인 경우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2. 외국국적자 또는 외국 영주권자로서 국내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비거주자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국제세원-2128 (2024.07.25 회신), "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로 판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