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법인-0090회신일 2024.07.3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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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붙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7.31

의무발급업종 법인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라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거래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의무발급업종 법인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라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다. 그 거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됨

회답

법규과-1935

본문(원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답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해당 거래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법인-0090 (2024.07.31 회신),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390)
원 제목: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