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다중합병과 무매출 법인도 적격합병인가?

내국법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법인을 합병한다. 피합병법인은 장기간 매출이 없지만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했다는 상황이다.

다수의 피합병법인을 동시에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에 따른 각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각각 합병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사업의 목적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하는 것임

법인세과-1091

(질의1) 내국법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 있어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은 합병법인과 각 피합병법인이 각각 합병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상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장기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1. 내국법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법인을 합병할 때 적격합병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2. 매출 없이 목적사업을 위한 활동을 한 법인이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회답

1. 합병법인과 각 피합병법인이 각각 합병하는 것으로 보아 적용합니다.

2.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사업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했다면 이에 해당하나, 질의의 사실관계가 그러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2455 (2024.07.26 회신), "동시 다중합병과 무매출 법인도 적격합병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