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의9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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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컴퓨터그래픽 배경 영상도 제작비 세액공제되나?2024.07.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400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제작사에게 지급한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실질적 제작자로서 영상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계약의 실질적 합의를 하였으므로, 쟁점비용이 조특법제26조의6 소정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590 · 2025.03.1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