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증여받고 건물은 상속받아도 상속주택인가?

주택부수토지는 증여로 취득하고 주택 건물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다. 상속개시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주택부수토지는 증여로 취득하고 주택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

부동산납세과-1231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61, 2009.09.1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216, 2009.09.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주택부수토지는 증여로 취득하고 주택 건물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합니다.

○ 재산세과-216, 2009.09.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0428 (2024.07.26 회신), "토지는 증여받고 건물은 상속받아도 상속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