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그래픽 배경 영상도 제작비 세액공제되나?

해당 영상콘텐츠는 본편 영화에 추가되는 배경 영상인 ‘윙영상’이다. 작가ㆍ주요 출연자 및 연출ㆍ촬영 등 주요 스태프 분야 책임자와의 계약 없이 컴퓨터그래픽 기법으로만 제작됐다.

영상콘텐츠가 작가·주요 출연자 및 연출·촬영 등 주요 스태프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없이 본편 영화에 추가되는 배경 영상으로서 컴퓨터그래픽 기법으로만 제작된 경우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1069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6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국인이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 제2항 각호에 따른 영상콘텐츠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9 제1항 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제작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영상콘텐츠가 작가·주요 출연자 및 연출·촬영 등 주요 스태프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없이 본편 영화에 추가되는 배경 영상(본 질의의 경우 ‘윙영상’)으로서 컴퓨터그래픽 기법으로만 제작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 제1항 제2호의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 제1항 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작가ㆍ주요 출연자 및 주요 스태프 분야 책임자와의 계약 없이 컴퓨터그래픽 기법으로만 제작한 영화 배경 영상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의 세액공제는 내국인이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 제2항 각호의 영상콘텐츠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9 제1항 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을 갖추어 제작할 때 적용한다.

다만 해당 배경 영상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9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4009 (2024.07.19 회신), "컴퓨터그래픽 배경 영상도 제작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