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1
입주권 추가 취득 후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2
자회사 전출 후 재입사하면 퇴직세액을 정산하나? 개별 퇴직자의 퇴직소득이 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원천징수 - 2024.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로 전출한 뒤 모회사에 재입사한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 세액을 정산한다. 개별 퇴직자의 근로계약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703
승계한 입회금 반환채무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인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사업부문을 양수하면서 추가로 부담한 입회금 반환채무는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인수한 부채금액으로 보아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4.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양수도 때 추가로 부담한 입회금 반환채무가 고정자산 취득가액인지 물었다. 입회금 반환채무는 토지·건물 취득과 별도의 부채이므로 취득가액이나 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사업을 포괄 양수하고 영업양수 후 채무가액이 확정된 경우이다.
1,704
수용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8년 미만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 - 2024.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 농지의 경작기간에 수용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농지 보유기간이 8년 미만이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피상속인의 농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5
각종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ㅇㅇ원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작성하는 각종 계약서가 「인지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인지세법 2024.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각종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도급문서인지 물었다. 계약서가 법령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다.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과 납품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6
부지별 인허가 사업도 하나의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동일한 개발구역 내 2개 지구의 토지에 대하여 사업부지별로 별도로 인허가를 받아 각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조세특례 - 2024.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같은 개발구역의 두 지구에서 별도 인허가로 사업할 때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사업부지별로 별도 인허가를 받아 각각 시행해도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본다. 동일한 개발구역 내 두 지구의 토지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1,707
공정가치모형 전환 후 감가상각비를 추가 공제하나? K-IFRS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보다 종전감가상각비가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4.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법인이 공정가치모형 전환 후 감가상각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회계정책을 원가모형에서 공정가치모형으로 변경한 경우에 적용된다.
1,708
상속인이 낸 변호사비용은 상속채무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 부채로서 상속인의 실제 부담이 입증돼야 한다. 해당 여부는 소송 경위와 변호사 보수계약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1,709
여러 계약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는 지급 사유 및 지급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상 둘 이상의 계약이 있을 때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적용 단위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이면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여부는 소득의 발생근거, 지급 사유와 지급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0
분양계약 후 다른 주택을 사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A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A주택 지분을 증여 시 A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
양도소득세 - 2024.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계약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 당시 무주택 세대라면 완공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 2분의 1을 증여한 경우도 같다.
1,711
임차인이 지급한 원상회복비용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 대신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지만 임대인이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포함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1,712
계약금 지급 때 주택이 있으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 후 용도변경한 주택에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1세대가 주택을 보유했다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13
산업단지 토지의 업무무관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내국법인이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업무와 관련 없는 기간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 2024.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업무와 관련 없는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취득한 뒤 관련 법률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714
종합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 고지에 불복할 수 있나? 신고무납부 고지는 단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국세기본 - 2024.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받은 납부고지서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로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이다.
1,715
장애인 연금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연금으로 받는 보험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6항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6
임대개시 때 다주택자도 상생임대 특례를 받나? 상생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 당시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 2024.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A·B·C주택 중 A주택과 C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B주택이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717
매입임대주택 변경등록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민특령§34①(3)에 따라 임대기간 계산함
조세특례 - 2024.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계산한다. 등록 이후 임대가 시작된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한다.
1,718
상속 집합건물의 10억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집합건물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는 각 필지별로, 개별건물은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집합건물이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지 판단하는 단위를 물었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다세대주택은 각 호별로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기준시가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9
상속재산 집행자도 증여세를 연대납부하나? 증여자가 아닌 상속재산 집행자는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아닌 상속재산 집행자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증여자가 아닌 상속재산 집행자에게는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집행자가 실제로 증여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0
주식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 특수관계가 필요하나? 상증법§41의3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서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은 최대주주등 집단에 속하고 주식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자의 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 특수관계가 없어도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은 최대주주등이면서 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한 자의 특수관계인을 뜻한다. 해당 법인의 주식을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1
장기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규정(조특법§97의4)과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조특법§98의3)은 양도소득세 중복적용의 배제규정(조특법§127⑦)에 따라 중복적용 불가능 한 것
양도소득세 - 202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에 관한 두 양도소득세 특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중복적용 배제에 관한 같은 법 제127조제7항 본문에 따른 결론이다.
1,722
양도한 부동산 자체가 매매사례에 포함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거래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에 당해 부동산은 제외됨
양도소득세 - 202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부동산 자체가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 동일·유사 자산의 매매사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2안이 타당하므로 당해 부동산은 해당 매매사례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거래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있는 자산이 판단 범위다.
1,723
변경계약 미지급이자의 손금 시기는 언제인가? 당초 계약과 변경계약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차입금 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초 계약에 따른 지급이자는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변경 계약에 따른 미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
법인세 - 202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차입금의 당초 계약 및 변경계약상 미지급이자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당초 계약상 경과기간 대응 이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변경계약상 미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724
경영기간이 다른 여러 가업의 공제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가업영위기간이 다른 2개 이상의 가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는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한도로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각 기업별 공제금액은 해당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기간이 다른 두 개 이상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장 오래 경영한 기업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전체 공제한도로 삼아 장기 경영 기업부터 공제한다. 각 기업의 공제금액은 해당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안에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5
기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2주택 특례가 되는가?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부칙에 따라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말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 공급받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 등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정해진 계약·계약금·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조정대상지역의 거주요건도 적용하지 않는다.
1,726
합병교부주식의 가액과 평가시점은 무엇인가? (질의1)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함에 따라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합병법인의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
➠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합병교부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함
(질의2)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법인세 - 2024.10.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합병교부주식의 가액과 보충적 평가시점을 물었다. 합병교부주식 가액은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에는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자산과 부채가 반영되어야 한다.
1,727
업종 변경 기간과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 가업상속공제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2.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증여세 통계법 2024.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가업 영위기간과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대분류 안에서 주된 사업을 변경한 기간은 가업 영위기간에 합산한다.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8
합병 후 가업영위기간은 어느 법인 기준인가?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4.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그 자회사의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 산정기준을 물었다.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합병법인이 10년 이상 영위되었다는 사실이 전제된 회답이다.
1,729
수증 주식의 상장차익은 증여세에 어떻게 정산하나?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
상속증여세 - 2024.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된 경우 상장차익의 증여세 정산방법을 물었다.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비상장주식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이익을 얻은 경우이다.
1,730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금 이자는 기타소득인가? 계약의 위약으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금전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4.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받은 원금 이자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다. 계약의 위약으로 지급받는 금전인지와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1
1주택자와 3주택자의 혼인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3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3주택자가 혼인하여 4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혼인으로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1,732
자동말소 후 임대료 상한을 어겨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B․C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고 거주주택(A주택)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장기임
양도소득세 - 2024.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임대료 증액 상한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 중이면 생애 한 차례 최초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733
명예퇴직수당 재지급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의 단서 규정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2020.05.13.) 등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뒤 재지급할 때 근속연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사례에서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인 사립교원과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4
퇴직월 급여도 사회보험료 공제 총급여액인가? 월 중 퇴직자가 퇴직월에 지급받은 급여는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 시 월 중 퇴직자의 퇴직월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월 중 퇴직자가 퇴직월에 받은 급여는 상시근로자 총급여액에서 제외한다. 사용자 부담액은 상시근로자 총급여액과 상시근로자 수 및 사회보험료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5
다른 납세의무자에게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나? 조세심판에서 조세심판 청구인 외의 자가 적법한 납세의무자로 확인된 경우, 적법한 납세의무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위 조세심판결정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국세기본 - 2024.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판청구인 외의 자가 납세의무자로 확인된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심판청구인 외의 자는 해당 특례부과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과세처분이 납세의무자 오류를 이유로 조세심판에서 취소 결정된 경우다.
1,736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의 합가에 동거봉양 특례가 되나? 장기임대주택만을 다수 보유한 1세대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합가한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규정(소득령§155④)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와 1주택 세대가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5호 보유 세대와 1주택 보유 세대가 합가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받는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7
개인주주의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개인주주가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 중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주주가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주식 취득에 든 총금액을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회신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5, 2024.7.1.｣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738
영농 개시연도 소득초과 시 대토감면되나?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농지의 대토에 의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을 개시하였으나 경작을 개시한 연도가 소득제한 요건에 의해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다음 과세기간의 시작일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
양도소득세 - 2024.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 취득 후 영농을 시작한 연도가 소득제한으로 경작기간에서 제외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부터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부터 1년 내 경작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다음 과세기간 시작일이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이고 소득제한·거주·자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739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보증수수료는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이행보증을 제공받고 그 이행보증의 대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게 이행보증 수수료를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정성은 보증 경위·위험도·규모와 사회통념·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740
비상장주식 상장차익은 어떻게 정산하나?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
상속증여세 - 202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상장될 때 상장차익의 정산방법을 물었다. 상장차익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6을 참고하도록 했다.
1,741
소각할 우선주의 무상 취득은 자산수증이익인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동 주식을 소각시키기 위하여 무상 취득한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무상 취득하면 자산수증이익인지 물었다. 해당 무상 취득은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에게서 취득하더라도 자본 증감과 관련된 자본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742
자기주식 출연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자기주식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세무조정함
법인세 - 202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출연 금품은 전액 손금산입하며,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한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설립하고 자기주식 출연 시 매각손익을 인식한 경우이다.
1,743
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 및 관광호텔 신축허가 승인을 받고 건설한 건축물을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호텔업으로 등록 후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관광숙박업 등록 이전이라도 투자개시시기부터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통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등록 전에 투자한 금액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등록 후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 전 투자금액에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계획·신축허가 승인을 받고 건설했으며 법정 투자개시시기 이후 투자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4
겸용주택과 토지의 매수 시기가 다르면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요? 고가겸용주택의 겸용주택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시행 전, 부수토지는 시행 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 겸용주택의 협의매수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 202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협의매수 시기가 개정 시행 전후로 다른 경우 적용 규정을 물었다. 겸용주택의 협의매수에는 부칙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겸용주택은 시행 전에, 부수토지는 시행 후에 협의매수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745
주주와 임원의 처는 특수관계인인가? 상증세법 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와 임원의 처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인 또는 양수인과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인이다. 구체적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와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46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과세특례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간의 포괄적 교환에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7
상속세 최초납부세액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금액(최초납부세액)은 납부기한 연장 대상 국세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202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의 최초납부세액 기한 연장과 보험 가입 건물의 담보 적격성을 묻는다. 최초납부세액은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고, 보험에 든 등기·등록 건물은 납세담보 대상이다. 건물이 담보할 세액을 충족하는지는 채권액 등을 고려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1,748
조미 염장액을 넣은 계육 공급은 면세인가?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절단 및 포장한 후 냉장·냉동 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넣은 계육을 절단ㆍ포장하여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749
지배주주 지분이 50% 이하면 제출대상인가? 주주 간에 서로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로서 2 이상의 지배주주등이 각각 보유한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4.10.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법인의 지배주주 지분 구조에 따른 제출대상 여부를 물었다.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제출대상이 아니다. 주주들이 서로 특수관계가 없고 각 지배주주등의 지분합계가 50% 이하인 경우도 같다.
1,750
자가발전용 천연가스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는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기타 - 202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내 자가용전기설비에 쓰는 천연가스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가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로 직접 수입해 쓰는 천연가스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질의대상 설비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