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구조잠수정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심해구조잠수정을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문제되었다. 기존 해석사례에는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중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 면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수입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심해구조잠수정이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과-1839

수입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심해구조잠수정이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70, 2013.07.24.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윤활유가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세청 소관임

질의

심해구조잠수정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회답

수입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질의의 심해구조잠수정이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에서는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며, 윤활유의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는 관세청 소관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가-2767 (2024.07.31 회신), "심해구조잠수정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