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 교과서 공급은 면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부가-0076회신일 2024.07.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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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수급 교과서 공급은 면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7.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7.23

공동수급 전체가 아니라 각 공급자의 재화·용역별로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물류업자와 인쇄업자가 출판업자와 공동수급해 국정교과서를 공급한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수급 전체가 아니라 각 공급자의 재화·용역별로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면세 재화 공급자와 과세 용역 공급자가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에 따라 공동 수주한 경우에도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자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자가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주하였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규과-1844

물류업자와 인쇄업자가 출판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국정교과서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에 따라 공동 수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따라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 2025서3096 심판결정
2026.04.0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24-법규부가-00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부가-0076 (2024.07.23 회신), "공동수급 교과서 공급은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55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554)
원 제목: 물류업자, 인쇄업자가 출판업자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국정교과서를 교육부에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