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지위를 회복하면 청년감면이 재개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창업 당시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했다. 창업일 이후 지분율 변동으로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한 뒤 이후 과세연도에 그 지위를 회복했다.

대표자가 창업당시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대상이 되었으나 창업일 이후에 지분율 변동으로 인해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후 과세연도에 최대주주의 지위를 회복하더라도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1110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창업당시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요건을 충족하여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대상이 되었으나 창업일 이후에 지분율 변동으로 인해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후 과세연도에 최대주주의 지위를 회복하더라도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지분율 변동으로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한 뒤 이를 회복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함. 이후 과세연도에 최대주주 지위를 회복하더라도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1295 (2024.07.31 회신), "최대주주 지위를 회복하면 청년감면이 재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