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내고 타익신탁 수익자가 되면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가-2768회신일 2024.07.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전을 내고 타익신탁 수익자가 되면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7.31

그와 같은 수익자 지정은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위탁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타익신탁 수익자로 지정된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그와 같은 수익자 지정은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제2안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익신탁에서 내국법인이 위탁자에게 금전을 지급했다. 그 내국법인은 신탁계약상 수익자로 지정됐다.

타익신탁에 있어 내국법인이 위탁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신탁계약상 수익자로 지정받는 것은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838

타익신탁에 있어 내국법인이 위탁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신탁계약상 수익자로 지정받는 것은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3, 2018.02.21.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제2안>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은 제2안(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타익신탁에서 내국법인이 위탁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신탁계약상 수익자로 지정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타익신탁에 있어 내국법인이 위탁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신탁계약상 수익자로 지정받는 것은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3, 2018.02.21.에 따르면, 타익신탁에서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질의 1은 제2안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가-2768 (2024.07.31 회신), "금전을 내고 타익신탁 수익자가 되면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80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805)
원 제목: 내국법인이 위탁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신탁계약상 수익자로 지정받은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