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준비금 감액액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거나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하였다.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질의1)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결손 보전에 충당한 금액

➠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질의2)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한 경우로서, 주식발행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한 상환대가가 주주의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발행법인의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초과금액(주주의 의제배당)이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규과-1934

(질의1) 유동화전문회사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재원으로 같은 법 제460조에 따라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결손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 금액”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2) 유동화전문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재원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가액이 해당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 금액”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1. 유동화전문회사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한 금액이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자본준비금 감액 재원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할 때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상환가액이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유동화전문회사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재원으로 같은 법 제460조에 따라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결손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 금액”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유동화전문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재원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가액이 해당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 금액”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2202 (<time datetime="2024-07-31">2024.07.31</time> 회신), "자본준비금 감액액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