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 말소 주택을 거주 후 팔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A·B와 일반주택 C를 보유했고, C에 거주하지 않아 과세로 양도했다.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B의 임대등록을 말소해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2년 이상 거주했다.

임대주택 2채 중 임대기간 요건 충족하지 않은 1채의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A·B주택)과 일반주택(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과세로 양도한 후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B주택의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임대주택 두 채 중 한 채의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장기임대주택 A·B와 일반주택 C를 보유한 1세대가 C를 과세로 양도한 후,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B의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0289 (<time datetime="2024-07-19">2024.07.19</time> 회신), "임대등록 말소 주택을 거주 후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