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1
러시아의 조약 초과 원천징수세액도 공제되는가? 내국법인이 한·러시아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복합운송용역 대가를 지급 받았으나 러시아의 한·러시아 조세조약 이행중단에 따라 러시아에서 부담한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국제조세 - 2024.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러시아가 조세조약상 비과세 범위를 넘어 원천징수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러시아의 조약 이행중단 법령에 근거한 초과 과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다. 시행령상 외국법인세액 요건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752
가로주택정비사업 멸실은 사후관리 위반인가?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4.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요건 충족 후 정비사업으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될 때 사후관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규정은 2022.2.15.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는 전제에 따른 결론이다.
1,753
압류금지 소액예금 압류는 시효를 중단하는가?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음
국세기본 - 2024.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금지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하면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계좌에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만 있었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754
차량 결제 캐시백은 취득가액에서 빼나?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캐시백은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4.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취득과 관련해 받은 카드 캐시백을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캐시백 할인액을 차감하지 않고 결제 대가 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차량 취득과 직접 관련한 캐시백이 약정된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이다.
1,755
미국에서 간주된 배당액은 배당소득인가?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4.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지급 없이 미국 세법상 배당 지급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된 금액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원천징수되었더라도 배당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6
부속제품 제조시설도 국가전략기술시설인가? 첨단 메모리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에서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부속제품 제조시설이 기재부장관등이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투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단 메모리반도체 공정용 기계장치의 부속제품 제조시설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인지 물었다. 공제대상 자산이고 관계 장관이 공동 인정한 시설이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7
감나무 폐기 보상금은 과세되는 사업소득인가?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소득이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4.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물재배업자가 공익사업으로 감나무를 폐기하고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상금은 사업소득이지만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과 동법 제12조 제2호 바목의 비과세 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58
일시적 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나? 공공기관 이전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중첩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24.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입주권 또는 분양권 관련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질의 모두 중첩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입주권 특례와 분양권 특례를 각각 일시적 2주택 특례에 겹쳐 적용하는 경우를 판단했다.
1,759
IFRS17 책임준비금의 할인율 변동은 무엇인가? 할인율 변동이란 보험계약건별 최초로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법인세 - 2024.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FRS17 최초 적용연도 책임준비금에서 제외할 평가액 변동분의 ‘할인율 변동’ 의미를 물었다. 보험계약별 최초 IFRS17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 할인율의 변동이라는 제1안이 타당하다. IFRS4 예정이율과 2023.1.1. 현재 IFRS17 할인율의 차이라는 제2안은 채택하지 않았다.
1,760
2020년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최저한세 대상인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조특법§132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조세특례 - 2024.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종합소득세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조특법상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을 따른 결론이다.
1,761
회수된 무상출연 우리사주 재배정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우리사주조합에서 배정한 무상출연분에 대한 우리사주가 중도퇴사자로 인하여 회수되어 재배정시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배정 회차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취득액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한도초과분을 근로소
소득세 - 202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퇴사자로부터 회수한 무상출연분 우리사주를 재배정할 때 한도 적용법을 물었다. 배정 회차별 한도가 아니라 연간 취득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연간 취득액의 한도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1,762
연금계좌 인출 기간 말일이 공휴일이면 언제 만료되나? 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임
원천징수 - 202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 가능 기간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간 계산은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기간이 만료된다.
1,763
퇴사 후 공제금 수령 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내일채움공제 상품의 만기 수령시점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이후에 내일채움공제의 만기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퇴사자가 내일채움공제 만기금액을 받을 때 원천징수와 감면 절차를 물었다. 만기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인식해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한다. 입·퇴사일은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4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폐업 등의 사유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지급받는 공제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을 연금수령
소득세 소득세법 2024.10.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일시금이나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을 연금계좌에 넣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일정한 인출 시 연금소득이 된다.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5
개인투자조합의 납세자는 누구이며 보수는 필요경비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각 구성원별로 이익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등은 구성원별로 신고 및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해당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투자조합의 납세의무자와 대표조합원에게 지급한 보수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이익분배비율이 정해진 법인 아닌 단체는 구성원별로 신고·납세하며, 해당 보수는 양도비가 아니다. 양도비는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6
수익 환원용 기부채납 자산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조건으로 관련 사업의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관련 사업의 수익 일부로 취득한 자산을 기
법인세 - 2024.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수익의 일부로 취득해 기부채납한 자산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자체가 해당 자산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 자산의 가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자 지정 조건으로 환원 의무를 부담하고 지자체 승인을 받아 기부채납한 경우이다.
1,767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가산액은 취득원가인가요? 토지개발부담금 외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함
법인세 - 2024.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연장 기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에 가산해 납부하는 금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1,768
혼인 후 분양권 완성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A주택을 보유한 자와 B주택과 C분양권(’20.12.31. 이전 취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2주택(A·B주택)과 C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C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혼
양도소득세 - 2024.10.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분양권 완성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 또는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A주택 또는 B주택 양도 후 나머지 혼인 전 주택을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1,769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상속받아도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동일세대원이 장기임대주택(A)을 상속받고 자동말소일(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함)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소득세 - 2024.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이 2호 이상이면 최초로 등록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기준으로 한다.
1,770
미사용 자산의 단독 현물출자도 특례 대상인가? 1. 출자법인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임
2.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기존 사업에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사업의 계
법인세 - 2024.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사용 자산의 단독 현물출자 특례와 피출자법인의 사업 계속성 충족 여부를 물었다. 미사용 자산도 현물출자 과세특례 대상이며 기존 사업에 사용하면 사업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질의 1과 질의 2 모두 각각 제시된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1,771
기관 이전 뒤 산 종전주택도 이전 특례가 되나? 소득령§155⑯ 공공기관 이전 특례 적용대상 종전주택은 공공기관 이전 전에 취득한 주택임
양도소득세 - 2024.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이전 후 취득한 종전주택에도 공공기관 이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취득한 종전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 대상 종전주택은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1,772
타인이 운영한 장기어린이집 폐원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A주택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장기어린이집(B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장기어린이집을 폐원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24.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한 장기어린이집을 폐원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세대가 A주택과 장기어린이집인 B주택을 소유하고 B주택 운영자는 동일세대원이 아니다.
1,773
분할 전 상환한 차입금도 승계해야 하나? 분할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쟁점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쟁점주식의 취득목적으로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법인의 영업수익 등으로 분할등기일 전에 전
법인세 - 2024.09.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쟁점주식 취득 차입금을 분할 전에 상환한 경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새 차입금으로 차환하지 않고 영업수익 등으로 전액 상환했다면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지주회사 설립 사업부문이 쟁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경우이다.
1,774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 게임 퍼블리셔인 내국법인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게임 개발사인 스웨덴 법인(이하“A법인”)이 계약을 통해, A법인은 게임을 개발하고 해당 게임의 지적재산권을 소유하며, 내국법인은 게임과 관련된 모든 자산을 사용하여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4.09.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 게임 개발사에 개발 단계별로 지급한 최소보장금이 사용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최소보장금이 게임 출시 후 지급할 지적재산권 사용료에서 상계되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게임 자산을 사용할 독점적 권리를 받고 순수익의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지급하는 계약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5
무상 담보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질의법인이 SPC로부터 주식담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대상 여부는 주식담보제공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법인세 - 2024.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주식담보를 무상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 대상이다. 정당한 대가는 제공 목적·경위 등 제반 사정과 경제적 합리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1,776
기부신탁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기부신탁의 경우,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의 귀속시기
➠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실제 수령한 때 기부금수익을 인식함이 타당
법인세 - 2024.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신탁에서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공익법인은 신탁의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되는 때를 귀속시기로 보아 세무처리한다. 거주자가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조건으로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1,777
상속분 확정 후 재분할한 초과 취득재산은 증여인가?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간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과 신고기한 경과 후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이 증여인지 물었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분 확정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지급한 금전 등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1,778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소득세법상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위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
국세기본 - 2024.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차익 예정신고 없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대상이 아니다. 예정신고 대상 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포함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1,779
경정으로 늘어난 결손금도 추가 환급되나? 정기신고 시 전체 사업연도 결손금 감소로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정산하여 추가납부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추가환급 가능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24.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산 후 경정으로 증가한 결손금에 대해 추가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증가된 결손금은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기신고 때 결손금 감소로 추가납부했고 신고기한 후 경정으로 결손금이 증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0
온라인 학점과정 수업료도 카드공제되나? 학교 외의 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학점인정 교육과정에 신용카드등으로 지불한 수업료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2024.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외 기관의 온라인 학점인정 교육과정 수업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업료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다. 평가인정 과정의 교육비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도 카드 사용금액 제외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81
판결 확정 후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24.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통상임금을 사후 인정받은 근로소득에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어도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판결을 통해 해당 근로소득이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782
분할 전 투자액도 3년 평균에 포함되나?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개정 이전에 분할법인이 투자한 금액도 분할신설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아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분할사업 부문 투자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포함할지 물었다. 시행령 개정 전 분할법인의 투자액도 분할신설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3
입주권 전환 후 분양권을 사도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는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6의3③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사후에 정해진 요건을 못 갖추면 해당 세액을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4
자녀 보육수당의 6세 이하 기준은 언제 판단하나? 소득세법 제12조 머목에서 규정하는 “6세 이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2024.1.1. 기준으로 2018.1.1.이후 출생하는 자가 이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4.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육수당 비과세의 6세 이하 나이요건을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물었다. 6세 이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뜻한다. 2024.1.1. 기준으로는 2018.1.1. 이후 출생자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5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일반주택과 조특법§99의4의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농어촌주택은 그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 취득 후 적용 대상인 농어촌주택 한 채를 취득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786
재산분할 후 신규대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본인 단독명의(1/2지분 취득)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4.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받은 신규대출금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 차입금을 상환한 본인 명의 신규대출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담보로 했고 재산분할로 본인 단독명의가 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7
반납한 연구수당은 어느 과세기간에서 차감하나? 연구과제 참여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여 규정에 따라 반납한 급여상당액은 반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국세 등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진행함
원천징수 근로기준법 2024.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 불이행으로 연구수당을 반납할 때 근로소득 귀속시기와 경정청구를 물었다. 급여상당액은 반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한다. 과제참여자의 근로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경정청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8
상생계약 종료 후 임대료를 올려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 2024.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 계약의 임대료 증액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기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새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결론은 같다.
1,789
국외 건설현장 소득은 비과세되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 2024.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공식 목록의 안건명과 안건번호, 해석일자만 확인된다.
1,790
감면대상 기업이 아니면 원천세를 수정해야 하는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에 따른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초 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한 해당 연도에 대하여 원천세 수정신고하고, 감면을 적용받은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수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0000공사인 회사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인지 물었다. 회사가 감면대상 기업이 아니라면 감면을 적용한 연도의 원천세를 수정신고해야 한다. 감면받은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도 수정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1
반환 조건의 특별쟁의기금도 기부금세액공제되는가?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 특별쟁의기금 등의 명목으로 퇴직시 반환을 조건으로 하는 기금 납부액은 기부금세액공제대상 일반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 조합원이 특별쟁의기금으로 낸 금액도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규약상 조합비는 일반기부금이지만 퇴직 시 반환을 조건으로 낸 특별쟁의기금은 일반기부금이 아니다.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 이외의 기금 납부액이고 반환 조건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2
국민주택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폐기물처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 2024.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폐기물 처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793
계좌 전환금액과 주택차액 납입액도 공제되는가?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제5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2024.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전환금액과 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액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과세기간의 전환금액은 납입 연금보험료에 포함되고, 주택차액 납입액도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본다. 주택차액 납입액에는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의 한도액이 적용된다.
1,794
ISA 만기 전환금액도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인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전환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임
조세특례 - 2024.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SA 만기 전환금액이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과세기간의 해당 전환금액은 시행령상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된다. 적용 대상은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상 전환금액이다.
1,795
세 주택이 한 입주권이 되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동일 단지 내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3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단지의 3주택이 하나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될 때 대체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용으로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해도 해당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동일 단지의 3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96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과세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가? 과세처분 취소쟁송에서 과세처분 무효 선언 취지의 심판결정 등에 의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나, 단순 절차상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
국세기본 - 2024.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예고통지 누락 등으로 취소된 과세처분에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재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효 선언 의미의 취소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치유 가능한 단순 절차상 하자라면 1년 내 재처분할 수 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1,797
주식을 직접 갖지 않은 대표자도 지배주주인가? 신청법인의 최대지분을 보유한 자가 쟁점법인인 경우,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 쟁점법인이 신청법인의 지배주주등이고, 대표자는 신청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청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
조세특례 - 2024.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대표자가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표자는 지배주주등이 아니며 내국법인도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법인의 최대지분 보유자가 다른 법인이고 대표자는 신청법인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이다.
1,798
분양전환한 공공임대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를 위하여 분양전환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대체주택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이 대체주택인지를 물었다.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99
자본잠식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자본잠식 상태의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액 산정 방법
조세특례 - 2024.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잠식 상태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이다.
1,800
주주 1인에 법인주주도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주주1인”에 법인주주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주1인”에 법인주주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법인주주 포함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