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
임대 2년 전 양도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되는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 2년을 충족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이후 임차인의 임차권 보장여부와 무관하게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2년을 채우기 전 양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 후 임차인의 임차권을 계약으로 보장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02
임대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쓰면 상생임대 특례가 가능한가? 해당 임대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차인이 임대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소유자가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상시주거용 사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3
재산분할로 받은 임대주택에 전 배우자 임대기간을 합산하나?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및 제22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시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4
임대한 오피스텔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가? (’22년 귀속분부터) 오피스텔을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종부법 §8②(2)에 따른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4.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법상 미분양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이 회신은 2022년 귀속분부터의 판단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5
외국법인과의 국제운송은 영세율인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외국법인과 체결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해 제공한 국제운송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해 제공한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국제복합운송계약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806
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주식이더라도 조특법§30의6 및 조특령§27의6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조세특례 - 2024.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도 가업승계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적용할 수 있다. 참고 해석은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도 대상이며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았다.
1,807
개발제한구역 미해제 토지의 협의매수도 감면되나?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12.31.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4.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가 협의매수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특례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규재산2014-598(2014.05.02.)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808
분할소송 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친생자확인 판결 이후 상속재산의 분할소송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한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변경된 경우로,
1. 해당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
상속증여세 - 2024.09.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분할소송 후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변경된 경우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소송 사유를 신고하고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신고하면 기한 내 분할로 본다. 질의2와 질의3은 각각 제시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809
국외 위탁가공용 원재료 무상반출은 공급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재료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여 제조한 물품을 자기의 명의로 재수입하는 경우 해당 원자재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재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지를 묻는다. 제조한 물품을 자기 명의로 재수입하면 원재료 무상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가 적용된다.
1,810
조사 중지 중 내부 자료검토도 세무조사인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공무원이 조사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내부 검토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에 위법하지 않음
국세기본 - 2024.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세무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내부 검토하는 행위가 세무조사인지를 물었다. 질의의 내부 검토행위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납세자를 직접 접촉해 질문하거나 장부 등을 검사·조사하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811
경정청구 처리에도 불고불리원칙이 적용되나? 「국세기본법」의 불고불리원칙은 불복절차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24.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처리관청이 청구 이외의 사항도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고불리원칙은 경정청구가 아니라 불복절차에 한하여 적용된다. 적용되는 불복절차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가 제시되었다.
1,812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자(A주택)가 2021년 1월 1일 전 ｢주택법｣에 따른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 - 2024.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가입과 사업계획승인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2021년 1월 1일 전, 사업계획승인은 그 이후라는 전제에 따른다.
1,813
상생임대 중 멸실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상생임대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24.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기간 중 주택이 멸실되어 실제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이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2년의 실제 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1,814
무허가주택 양성화 설계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무허가 단독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무허가 주택의 양성화를 위한 과정에서 건축사에게 지급한 “양성화 허가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비용”은 소득법§97①(2) 및 소득령§163③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양성화를 위해 건축사에게 지급한 설계도서 작성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설계도서 작성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허가주택의 양성화 절차를 거친 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5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한 미분양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24.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을 양도 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 전에 진행한 리모델링의 결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한다.
1,816
토지 일시사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토지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는 보상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24.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토지 일시사용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상권 없이 일정 기간 토지사용 대가로 받은 보상금은 부동산임대업 소득이다.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개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게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817
해외출장소 근무도 가업 직접 종사로 보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인이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경우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24.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출장소에서 근무한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면 직접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8
병원 부속토지 임차비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가? 의료법인이 병원건물 부속토지를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4.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병원건물 부속토지 임차에 지출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병원건물 부속토지를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병원건물·부속토지·의료기기 등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1,819
위탁생산 김치 판매소득도 감면되나?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한 김치를 판매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 - 2024.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제조한 김치의 판매소득이 농산물 가공소득으로서 법인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농산물 가공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820
파견 복귀 후 취득한 주택도 이전기관 특례가 되나? 파견을 마치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복귀하여 취득한 주택은 소득령§155⑯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을 마치고 이전 공공기관에 복귀해 취득한 주택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한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소재한 다른 주택이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관 이전 당시 파견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던 종사자가 복귀해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1
소초세트 구성품을 따로 팔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소초세트(소초광․사양기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함)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소초세트를 구성하는 소초광, 사양기 및 격리판을 개별물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 2024.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봉업용 소초세트의 구성품을 개별물품으로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초세트뿐 아니라 소초광·사양기·격리판을 개별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특례규정 별표 2에 열거된 소초세트를 구성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1,822
수용 후 5년 내 잔존 토지를 팔면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수용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부수
양도소득세 - 2024.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용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잔존 부수토지는 종전 주택의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이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수용된 경우여야 한다.
1,823
공공기관 이전 후 퇴직해도 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공공기관 이전 전에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이전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공기관 이전 이후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령§155⑯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이전 전에 주택을 취득하고 이전 후 해당 기관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전 전 종사자가 구성한 1세대가 이전 시·군 또는 연접 시·군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4
환지청산금에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하나? 환지방식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4.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자경농지의 환지청산금에 감면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이 방식은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825
환지 후 일부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처분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환지처분조서상의 권리면적 중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
양도소득세 - 2024.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처분 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기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전체 권리면적 중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826
해제 1년 뒤 재지정된 토지도 감면되나? 주택지구의 지정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 주택지구의 해제 →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 주택지구 재지정(개발제한구역 해제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의 과정을 거쳐 협의매수 및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조특법§77의3에
조세특례 공공주택 특별법 2024.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상 지나 공공주택지구로 재지정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가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지구 해제와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거쳐 별도 공공주택지구로 다시 지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27
여러 사업을 하면 가업영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 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함
상속증여세 - 2024.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업승계 특례의 가업영위기간 기산 기준을 물었다. 60세 이상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주된 사업의 업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 서로 다른 사업이 둘 이상이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1,828
여러 사업을 영위하면 가업의 주된 사업을 어떻게 정하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 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함
조세특례 - 2024.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 영위기간과 주된 사업 판단을 물었다. 60세 이상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주된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서로 다른 사업이 둘 이상이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1,829
일부 추계신고 시 고용 관련 세액공제가 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 소득세법 2024.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할 때 고용 관련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 해당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나머지 사업장을 복식부기로 신고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830
단독가구도 직계존속 재산을 합산하는가?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직계존속 재산을 합산하는지 여부
조세특례 - 2024.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판단 시 직계존속 재산을 합산하는지 묻는다.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단독가구로 보아 요건을 판단한다.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에 따른다.
1,831
유한책임회사의 잉여금 분배는 배당소득인가? 유한책임회사가 「상법」제287조의37에 따라 잉여금을 분배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 후 유한책임회사가 잉여금을 분배할 때 배당소득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잉여금 분배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상법에 따른 분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32
감자 증여이익 기준금액에 지분율을 반영하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기준금액 계산 시 수증자별 지분율을 반영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기준금액 계산 시 수증자별 지분율 반영 여부를 물었다.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에 수증자별 지분율과 30%를 곱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쟁점은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의 산정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85, 2024.8.22. 제29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833
국제협력 용역은 국외제공 영세율 대상인가?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인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과 그 부분이 이루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수산양식 지원 용역이 국외제공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 국내에서 제공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제공 장소는 계약내용, 용역수행 현황과 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4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교비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처리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학교법인이 교비회계 전입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4.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비회계에 전입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교비회계에 전입하면 비영리사업 지출로 보아 준비금과 상계한다. 전입액을 고유목적에 쓰지 않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35
설립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닌 분할신설법인도 유예되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불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면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분할신설법인이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36
고정자산 절반 이상 처분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6항의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6항의 ‘사업의 폐지’ 판단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7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어떤 단위로 하나의 법인이 되나?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한 경우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하는 신탁재산(“법인과세 신탁재산”)이란 신탁계약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을 말함(→ 하나의 신탁계약을 하나의 법인으로 봄)
법인세 - 2024.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때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하나의 신탁계약에 속한 신탁재산 전부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법인세법(2023.12.31. 법률 제1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1,838
볏짚 사일리지 지원금도 법인세 감면소득인가? 농업회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100분의 50이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이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에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작물재배업 외 소득 중 100분의 50이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39
따로 주민등록한 배우자도 같은 세대인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과 달리 실제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가 1세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제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는 1세대에 해당한다.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0
순차 가업승계 증여의 세율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 2차 순차 증여하여 1차 증여분을 2차 증여분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로서 1차 증여시 당시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30억원 까지 10% 세율을, 3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받은 후, 2차 증여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4.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주식을 순차 증여할 때 10% 세율 적용 범위와 복수 수증자의 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1차분은 30억원까지, 2차분은 9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하고 2차 납부세액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1·2차 증여를 한 사람이 모두 받은 것으로 산출한 뒤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1
기한 전 계약한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되나? '18.9.13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오피스텔 분양권으로서 '18.9.14. 이후 오피스텔 완공 및 주택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함
기타 - 2024.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고 주택임대를 개시한 경우이다.
1,842
하청업체에 제공한 금형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질의1) 조특칙 별표1의 공구가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인 금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
(질의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하청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금형과 하청업체 사업장에 설치한 금형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별표1의 공구가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인 금형은 공제 대상이며 일정한 하청업체 제공 금형도 해당한다. 시설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생산품 전량을 인수해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3
오피스텔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상 주택인가?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 시설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건축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4.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내국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844
디지털 바우처 분담금은 손금인가? 시범사업을 위한 통신사의 비용 부담액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비용이면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통신사가 시범사업 대행기관인 통신협회에 지급하는 금액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
법인세 - 2024.08.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사의 디지털 바우처 분담금과 협회의 수령액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편적 역무 제공을 위한 분담금은 손금이며, 협회 귀속액이 없으면 법인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협회가 수수료 없이 분담금을 전달하고 잔액을 통신사에 반환해야 한다.
1,845
창업 추가감면과 고용증대공제를 중복 적용하나? 동일한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과 2, 3차년도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과 후속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는다. 후속 2년 내 상시근로자가 증가해 최초 공제연도와 같은 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중복지원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6
위탁가공 수입품의 국내 매출도 감면에서 빠지나?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의 국내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액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으로 수입한 물품의 국내 판매 매출이 본사이전 감면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내 판매 매출액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된다. 이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7
과거 ISA 전환금액도 이후 전환 특례 대상인가?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제5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2024.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과세기간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전환금액이 이후 전환 특례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전 과세기간의 해당 전환금액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제5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이어야 한다.
1,848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인가? 분할법인이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의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24.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이 직접 취득해 보유하는 자기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분할법인이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격분할 여부 판단에서 관련 시행령상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는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1,849
계열편입 유예 시 대표이사가 지배주주인가? 피인수법인이 계열편입 유예 통지를 받은 경우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와 인수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4.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편입 유예 통지를 받은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와 인수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따른 결론이다.
1,850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일시상각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등”을 지급 받은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법인세 - 2024.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자동차 취득 시 받은 국고보조금등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가 내국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