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지점세는 언제 공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23회신일 2014.12.1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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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필리핀 지점세는 언제 공제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2.16

납부세액은 지점 이윤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각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필리핀 지점의 이윤 송금 때 낸 지점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납부세액은 지점 이윤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각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한·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와 필리핀 세법에 따라 송금액의 10%를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7조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지점의 누적 이윤을 국내로 송금했다. 송금 과정에서 한·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 및 필리핀 세법에 따라 송금액의 10%를 납부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필리핀지점의 누적 이윤을 국내 송금하면서 송금액의 10%를 지점세로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은 국내 송금액의 원천이 되는 필리핀 지점의 이윤이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사업장(지점)의 누적된 이윤을 국내로 송금하면서「한·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제5조 및 필리핀 세법에 따라 송금액의 10%를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은「법인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국내 송금액의 원천이 되는 필리핀 지점의 이윤이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필리핀 지점의 누적 이윤을 국내로 송금하면서 납부한 세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그 적용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사업장(지점)의 누적된 이윤을 국내로 송금하면서 「한·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 제5조 및 필리핀 세법에 따라 송금액의 10%를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그 지점의 이윤이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각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한·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23 (2014.12.16 회신), "필리핀 지점세는 언제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50)
원 제목: 내국법인이 필리핀 지점의 누적된 이윤을 국내 송금하면서 납부한 세액(지점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적용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