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회수 금형제작비를 받은 금형단산비용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38회신일 2014.12.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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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회수 금형제작비를 받은 금형단산비용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2.22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금형단산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품 공급 중단으로 미회수 금형제작비를 일시불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금형단산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차량 단종 등으로 부품 생산과 공급이 중단되어 회수하지 못한 제작비를 받은 경우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력업체는 자신의 비용으로 금형을 제작해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제작비를 부품가액에 포함해 회수했다. 차량 단종 등으로 부품 생산과 공급이 중단되자 미회수 제작비를 금형단산비용 명목의 일시불로 받았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협력업체가 완성차 제조사로부터 의뢰받은 금형을 자신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등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형제작비는 금형으로 생산한 부품을 완성차 제조사에 공급하면서 부품가액에 포함하여 회수하였으나 완성차 제조사의 차량 단종 등의 사유로 부품생산 및 공급이 중단되어 회수하지 못하게 된 금형제작비를 금형단산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일시불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형단산비용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차량 단종 등으로 부품 생산과 공급이 중단되어 미회수 금형제작비를 금형단산비용 명목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금형단산비용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5부2786 심판결정
2015.09.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38 (2014.12.22 회신), "미회수 금형제작비를 받은 금형단산비용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80)
원 제목: 양산금형의 금형단산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