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부탄 환급세액에서 프로판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63회신일 2014.12.2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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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정용 부탄 환급세액에서 프로판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2.24

프로판 세액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가정용 부탄 환급세액 계산 시 차감하는 프로판 세액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프로판 세액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가정용부탄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정용 상업용 프로판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가정용 부탄 환급세액 계산 시 부탄의 세액에서 차감하는 프로판의 세액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65(2014.12.2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68(2014.12.23)호

○「개별소비세법」제20조의2에 따라 가정용부탄에 대한 환급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프로판의 세액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가정용 부탄의 환급세액 계산 시 프로판 세액에 적용할 세율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65(2014.12.23)호를 참고합니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68(2014.12.23)호에 따르면, 「개별소비세법」제20조의2에 따라 가정용부탄의 환급세액을 계산할 때 프로판 세액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63 (2014.12.24 회신), "가정용 부탄 환급세액에서 프로판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5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56)
원 제목: 가정용 부탄 환급세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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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