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공급규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도시가스사업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인입배관 공사비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4.1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0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은「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행위는「개별소비세법」상 제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188 · 2020.12.01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천연가스에 LPG를 혼합한 것(쟁점물품)을 과세물품을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0253 · 2018.12.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천연가스에 LPG를 혼합한 것(쟁점물품)을 과세물품을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217 · 2018.12.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가스사용자가 시공업체에게 직접 지급한 인입배관 설치공사 비용분담금을 청구법인의 공사부담금(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5322 · 2013.11.0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