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투자 보장가액에 따른 이익은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420회신일 2016.04.2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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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29

실질이 경영권 확보를 위한 자금 차입이면 자금대여 대가인 이익은 이자소득이다.

공동투자계약의 보장가액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실질이 경영권 확보를 위한 자금 차입이면 자금대여 대가인 이익은 이자소득이다. 주식취득 경위와 계약 목적·내용, 이면계약 존재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과 B법인은 C법인에 관한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외형상 B법인이 C법인 주식을 매매하지만, 사실상 A법인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B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일 수 있다.

질의요지

외형상 주식 매매 거래이지만 사실상 경영권확보를 위해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인 경우 자금대여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447

본문(원문)

A법인과 B법인의 C법인에 대한 공동투자계약에 따른 거래가, 외형상 B법인이 C법인의 주식을 매매하는 주식매매 거래이지만 사실상 A법인이 C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B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인 경우 자금대여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B법인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취득의 경위, 공동투자계약의 목적・내용, 이면계약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공동투자계약의 보장가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회답

A법인과 B법인의 C법인에 대한 공동투자계약상 거래가 외형상 B법인의 C법인 주식매매이지만, 사실상 A법인이 C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B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거래라면 자금대여 대가로 발생한 B법인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유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주식취득의 경위, 공동투자계약의 목적·내용, 이면계약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420 (2016.04.29 회신), "공동투자 보장가액에 따른 이익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77)
원 제목: 공동투자계약의 보장가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