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채를 빼고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634회신일 2016.04.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부채를 빼고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27

해당 부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담보 차입부채를 양도 당일 변제한 부동산 임대사업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부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과 임대보증금 및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수인에게 승계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부채를 사업 양도에서 제외하였다. 임대차계약과 임대보증금 및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은 매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제외한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전세)보증금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매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79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1-0532, 2011.12.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1-0532, 2011.12.29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부채를 양도 당일 변제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1-0532, 2011.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1-0532, 2011.12.29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제외한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전세)보증금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매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634 (<time datetime="2016-04-27">2016.04.27</time> 회신), "담보부채를 빼고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94)
원 제목: 부동산담보 차입한 부채를 양도당일 변제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