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환 수입 원재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635회신일 2016.04.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환 수입 원재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27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수탁가공용 원재료를 무환 수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완성품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해도 거래당사자가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자가 수탁가공을 위해 국외 위탁자로부터 원재료를 무환 수입한다. 국외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완성품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국내 사업자가 수탁가공을 위하여 국외의 위탁자로부터 원재료를 무환 수입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669

본문(원문)

국내 사업자가 수탁가공을 위하여 국외의 위탁자로부터 원재료를 무환 수입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외의 위탁자 요구에 따라 완성품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가공용 원재료를 무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완성품의 국내 인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회답

1. 국내 사업자가 수탁가공을 위해 국외의 위탁자로부터 원재료를 무환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 국외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완성품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635 (<time datetime="2016-04-27">2016.04.27</time> 회신), "무환 수입 원재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93)
원 제목: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