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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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1 분할 시 연차수당 미지급금이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항목과 연차수당 미지급금이 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연차수당 미지급금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다. 공사손실충당금 등 열거된 다른 세무조정 항목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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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2 자산을 무상·저가 현물출자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고 익금산입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증자법인의 기존 주주들이 분여받은 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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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3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 시 계산서가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 시 계산서 교부와 매입법인의 증빙 관련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법인은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없고 매입법인에도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전화선불카드의 판매와 구입에 관한 거래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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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4 현금수입으로 계상한 부도어음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어음을 현금수입으로 계상한 뒤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면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장부에 없는 어음 가액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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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5 국외특수관계자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 차입조건을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가 결정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차입금은 국외지배주주에게 직접 차입한 것으로 보며 손금불산입 이자는 배당으로 처분한다. 차입조건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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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6 파견 종업원의 근무지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파견한 종업원의 근로 장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그 장소는 외국법인과 고용계약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내국법인만을 위해 일하고 외국법인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며 외국법인이 파견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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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7 국내지점의 판매 협상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주요 판매조건을 협상할 때 사업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은 본점과 지점 간 수수료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가격·품질·수량·결제조건 중 하나 이상의 판매조건을 협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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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8 소프트웨어 대가를 채권과 상계하면 과세표준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지아 법인에 지급할 소프트웨어 대가를 채권과 상계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상계하더라도 지급할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상계는 상호 채권·채무의 변제과정만 생략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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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9 소멸시효 전에도 회수불능채권을 대손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소멸시효 완성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 등 회수불능 사유와 증빙을 갖추면 소멸시효 전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정 사유는 발생일, 기타 사유는 손금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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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0 사업연도 개시일의 상각부인액을 이월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존재하는 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과 이월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각범위액 한도에서 손금추인할 수 있지만 추인하지 않은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 적용 대상은 ’9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한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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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1 승계사업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 기장한 익금과 손금에 따라 계산한다.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규정에 따라 구분 계산해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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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3 기부할 건축물과 부지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에 쓰려고 유예기간 내 착공한 건축물과 부지를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부 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본다. 무상 기증 금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접수된 경우에만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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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4 장애인교육단체 후원금은 기부금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교육단체가 교육과 운영에 사용할 후원금이 기부금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설립·추천·지정 요건을 갖춘 단체라면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되고 그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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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5 이월결손금 경정에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결과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환급 불가 통보를 근거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신고·납부한 뒤 추가 환급이 가능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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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7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교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비과세 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은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을 최종소비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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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8 자산별 평가증감액을 통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평가하여 승계한 자산의 합병평가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평가차익은 승계자산의 평가증가액과 평가감소액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승계받은 자산의 총평가증가액에서 평가감소액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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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0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과세방법은 선택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적용할 법인세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세액을 미납했다면 자진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충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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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1 분할 퇴직금의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며 더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미지급잔액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제도 변경 전 퇴직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실제 퇴직 시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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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2 일본 거주자의 기타 디자인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타 디자인 등의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조약상 요건을 충족할 때 국내에서 과세된다. 성명·사진 사용이나 Know-how 전수가 목적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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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3 자기주식 지급도 합병대가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등을 지급한 경우 합병대가 요건을 물었다. 그 주식 등의 가액이 합병대가 총합계액의 100분의 95 이상이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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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4 5년 계속사업에 법인전환 전 기간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계속사업기간 판단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기간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의 기간에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물출자 방식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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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5 장기할부 취득 자산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상환 임차료가 사실상 장기할부 취득인 자산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른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분할상환하는 임차료상당액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의 자산 취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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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6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으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 국세기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된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승인신청서와 개인사업 폐업신고서 및 법인사업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승인된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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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8 공급 없이 받은 금전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금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급이 있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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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0 특정 기부금 지출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준비금으로 특정 기부금을 지출하면 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호에 해당하는 기부금 지출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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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1 야구단 입회비와 선수 인수대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의 반환 불가 입회비·연고지 분할대가와 선수 인수대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입회비와 연고지 분할대가는 영업권 취득금액이며, 적정한 선수 인수대가는 인수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연고지 분할대가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르고 선수 인수대가는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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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2 회원 수수료 환급에도 증빙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회원에게 수수료 일부를 환급할 때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환급금에는 지출증빙 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통신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가입회원에게 환급하는 수수료 일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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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3 업무실적 상여금은 어느 연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업무실적 상여금의 손금 귀속연도와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개인별 상여금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 등으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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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4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누락 시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소멸시효 완성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방법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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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5 분할 전출자도 기존 우리사주조합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된 사용인이 분할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인지 물었다. 전출된 사용인은 분할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정이자계산 특례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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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6 미국법인 광고필름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광고용 필름을 국내 광고에 사용하며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이므로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필름 자체가 아니라 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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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7 유예기간 안에 사용한 토지도 업무무관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안에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은 허가 등을 받은 뒤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는지는 토지의 이용상황을 고려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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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8 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접수되는 금품에 한해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접수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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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9 중간배당은 어느 사업연도의 배당으로 보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에서 중간배당액을 어느 사업연도의 배당으로 보는지 물었다. 중간배당액은 실제 중간배당한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본다. 그 배당액을 반영해 해당 사업연도의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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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0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중 무엇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중 무엇을 교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그 밖의 사업자는 농민에게 공급해도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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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1 귀속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액이 사외유출됐으나 귀속이 불분명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그 금액은 해당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정리회사 관리인도 사외유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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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3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은행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며 지급한 추가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원금과 이자 외에 지급한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분할상환 약정 후 1차분 상환을 마치고 잔액을 일시에 상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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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4 저가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발행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전량 인수한 경우 부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사채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으로 평가한 가액에 따라 분여이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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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6 연봉계약 만료 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년 연봉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계약기간 만료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만료 전 매월 분할 지급액은 가지급금으로 본다. 만료 시 지급액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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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7 간이과세자 전단 보급에도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인 신문보급업자에게 전단지 보급용역을 받고 지급할 때 증빙 의무를 물었다.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시행령상 제외 거래 외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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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8 표지어음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지어음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법인은 이를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물품대금으로 받은 표지어음을 만기에 제시하고 금융기관이 제시자를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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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9 퇴직보험금을 추가 보험료로 대체하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자금으로 퇴직금을 먼저 지급한 뒤 받을 보험금을 추가 보험료로 대체한 경우 손금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받아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시 보험료를 낸 것과 같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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