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으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3회신일 2001.01.0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으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09

승인신청서와 개인사업 폐업신고서 및 법인사업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등록된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승인신청서와 개인사업 폐업신고서 및 법인사업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승인된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와 함께, 개인사업에 대한 폐업신고서와 법인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와 함께 개인사업에 대한 폐업신고서와 법인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될 경우 법인사업개시일에 대하여는 유사예규(법인46012-554, 1996.2.16.)가 있어 회신하여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54, 1996.2.16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동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이므로 귀 질의 1, 2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로 사업자등록된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으려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법인사업 개시일.

회답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와 개인사업 폐업신고서 및 법인사업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승인받은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5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554 법인으로 승인된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3 (<time datetime="2001-01-09">2001.01.09</time> 회신),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으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28)
원 제목: 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서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