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전단 보급에도 증빙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회신일 2001.01.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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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04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시행령상 제외 거래 외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인 신문보급업자에게 전단지 보급용역을 받고 지급할 때 증빙 의무를 물었다.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시행령상 제외 거래 외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문전단 광고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간이과세자인 신문보급업자로부터 전단지 보급용역을 제공받았다. 건당 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원 이상이다.

질의요지

신문전단 광고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간이과세자인 신문보급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의 전단지 보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거래 외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문전단 광고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신문보급업자(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전단지 보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거래외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인 신문보급업자로부터 건당 10만원 이상의 전단지 보급용역을 받은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신문전단 광고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간이과세자인 신문보급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전단지 보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의 거래 외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이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5항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2서0947 심판결정
2002.06.2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2부0261 심판결정
2002.03.2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 (2001.01.04 회신), "간이과세자 전단 보급에도 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77)
원 제목: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