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은 어느 사업연도의 배당으로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회신일 2001.01.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간배당은 어느 사업연도의 배당으로 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0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05

중간배당액은 실제 중간배당한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본다.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에서 중간배당액을 어느 사업연도의 배당으로 보는지 물었다. 중간배당액은 실제 중간배당한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본다. 그 배당액을 반영해 해당 사업연도의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법 규정에 따라 중간배당을 했다.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중간배당한 금액은 그 중간배당한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 제46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배당한 금액은 그 중간배당한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정 적용 시 중간배당액의 처리 방법.

법인이 상법 제462조의 3에 따라 중간배당한 금액은 그 중간배당한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국심1998서1906 심판결정
1999.03.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8전1186 심판결정
1998.12.3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 (2001.01.05 회신), "중간배당은 어느 사업연도의 배당으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4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49)
원 제목: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정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