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승계의 부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회신일 2001.01.0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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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급여충당금 승계의 부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03

회답은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과 부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존속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신설법인에 전액 승계할 때 부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과 부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규정은 2000.12.29. 개정된 제85조와 동 부칙 제8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존속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신설법인에 전액 승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0.12.29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033호) 제85조 및 동 부칙 제8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0.12.29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033호) 제85조 및 동 부칙 제8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존속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신설법인에 전액 승계할 때 세무상 부인액의 처리방법.

회답

2000.12.29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033호) 제85조 및 동 부칙 제8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 (<time datetime="2001-01-03">2001.01.03</time> 회신), "퇴직급여충당금 승계의 부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92)
원 제목: 존속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신설법인에 전액승계시 세무 상 부인액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