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상 대손금 계상 없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5회신일 2001.01.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세상 대손금 계상 없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09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대손금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법인세상 대손금 계상 여부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대손금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원문은 이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 조문을 제시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는 법인세법상의 대손금 계상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는 법인세법상의 대손금 계상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는 법인세법상의 대손금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0부0663 심판결정
2000.09.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5 (<time datetime="2001-01-09">2001.01.09</time> 회신), "법인세상 대손금 계상 없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24)
원 제목: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