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전출자도 기존 우리사주조합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8회신일 2001.01.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전출자도 기존 우리사주조합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08

전출된 사용인은 분할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된 사용인이 분할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인지 물었다. 전출된 사용인은 분할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정이자계산 특례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분할로 사용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된 사용인의 경우 분할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이자계산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된 사용인의 경우 분할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계산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전출된 사용인이 분할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 및 인정이자계산 특례 대상인지 여부.

회답

전출된 사용인은 분할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호에 따른 인정이자계산의 특례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5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 2000중1961 심판결정
2001.03.24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8 (<time datetime="2001-01-08">2001.01.08</time> 회신), "분할 전출자도 기존 우리사주조합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06)
원 제목: 분할로 전출된 사용인의 우리사주조합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