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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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1 흡수분할합병도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분할합병에도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대방법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라는 전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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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2 재분할하면 승계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면 사업의 폐지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 산입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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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3 재개발 이주비와 종업원 대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 재개발로 받은 이주비와 이를 종업원에게 빌려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변제조건의 이주비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업원 명의 주택은 사택 범위에 들지 않고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대상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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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5 정상가격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양도 후 양수인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수한 일본법인 B가 다시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이미 과세된 정상가액으로 계산한다.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인 B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과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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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7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때 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사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취득세중과분은 포함하지 않고 재평가차액은 포함한다. 관련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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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8 요건 미달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판단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요건의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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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9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과 관련 영업권의 처리를 묻는다.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주식 취득이나 합병 때 계상한 관련 금액은 규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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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0 채권재조정 현재가치 차액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재조정 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금으로 계상한 차액은 정해진 사업연도에 재조정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재조정이어야 하며 감면한 원금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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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1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해 얻은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며 양도금액은 수익, 장부가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중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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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2 질적 기준별 판매장려금도 손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적·질적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약정을 적용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닌지 등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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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3 합병 때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은 언제 기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중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액으로 판단한다. 법령상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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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5 해외지점의 외국납부법인세를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해외지점이 현지에서 낸 법인세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정부가 소득 외의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동일한 세목을 과세했다면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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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6 경정으로 늘어난 적립금을 다음 연도에 적립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늘어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결손 때문에 적립하지 못한 경우의 후속 의무를 물었다. 2002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그 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고 가산액도 납부하지 않는다.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중소기업 외 법인의 2001사업연도 결손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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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7 해외지점 내부거래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 계산에서 본·지점 내부거래와 공통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내부거래 수익·비용은 익금·손금이 아니며 공통경비는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한다. 외국세액 자료를 신고 때 제출하지 못하면 외국정부 결정통지일부터 45일 이내 증빙과 함께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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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8 특수관계자 대출 담보예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하면 부인 대상이나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담보제공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이 자금의 우회대여라면 예외이며, 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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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9 외국법인이 넘겨받은 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주식 이전 후 내국법인 주식을 다시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본법인 B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이미 과세된 정상가액으로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인 B에게 주식을 양도하며 정상가격으로 과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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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0 일본법인에 지급한 노하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등에 신제품 개발 노하우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한 사용료액의 10%이나 질의1은 내용이 불명확해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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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1 본사를 두고 공장만 이전하면 전액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는 수도권에 두고 공장만 이전한 법인의 감면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가정이 충족되면 법인의 소득금액 전액을 감면소득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모든 수익이 이전 공장 제품 판매에서만 생기고 기타사업 소득이나 영업외손익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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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3 채권재조정 현재가치 차액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재조정으로 생긴 장부가액과 현재가치 차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으로 계상한 차액은 정해진 사업연도부터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감면한 원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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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4 제조업·도매업 겸영 시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도매업 결손이 있는 법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범위 내의 제조업 소득금액을 말한다. 감면율이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서 제조업소득과 기타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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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5 배당금 수령권 양도익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우선주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그 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그 날에 귀속된다. 배당금 수령권을 양도하더라도 보유한 상환우선주의 장부가액은 조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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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6 회수 못 한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매수채권의 손금산입 시기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완성되면 임의포기로 보며 저당권이 있으면 회수가능성 등을 따져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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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7 회수한 주택자금을 재대여한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주택자금을 회수한 뒤 다시 대여할 때 발생하는 이익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재대여는 새로운 대여로 보며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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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8 계산서 제외대상 토지·건축물에 재고자산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및 건축물의 범위에 재고자산이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 및 건축물에는 고정자산뿐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된다. 부동산매매법인이 건축물 없는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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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9 저가 발행 전환사채 인수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저가 발행 전환사채를 전량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으로 이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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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0 순차 취득한 토지의 업무무관 판정시점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순차 취득해 하나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 업무무관 부동산의 판정시점을 물었다.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는 각 토지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기간에는 해당 부동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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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1 요건 미충족 선택권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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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2 지급이자 계산용 자산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적용할 자산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세중과분은 취득가액에 넣지 않고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차액은 포함한다. 관련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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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3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포합주식의 소각 시 합병대가 포함 여부와 관련 영업권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청산소득 계산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포합주식과 관련해 계상한 영업권 등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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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4 경정으로 늘어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증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해야 하는지 물었다. 2001사업연도 결손으로 적립하지 못했다면 2002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적립할 의무가 없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3항에 따른 가산액도 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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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5 금융보험용역 영수증 미교부도 가산세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금융보험용역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때 가산세와 손금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없지만 계산서 교부 요구가 있으면 제외된다. 공급받는 사업자는 다른 증빙으로 경비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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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6 토지 미지급금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미지급금과 선급금 등을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중도금과 건설 관련 선급금은 포함하지만 토지 매입 관련 미지급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건설 등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금액을 대상으로 차입금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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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7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도 사업장이 있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상품을 구매해 미국으로 판매 목적으로 탁송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는 것으로 본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관련 규정의 국내사업장을 두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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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8 정상가격 과세조정액은 부당과소신고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부당과소신고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익금산입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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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9 아파트 동마다 장·단기를 따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별 계약기간이 다른 아파트 공사의 장·단기도급 판단 단위를 물었다. 각 동별로 장·단기도급공사 여부를 판단해 손익귀속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아파트 공사현장이라도 동별 건설 계약기간이 다르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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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0 교회가 미사용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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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1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주식을 자본금에서 빼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에서 보유 자기주식가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보유 중인 자기주식가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본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잔여재산에 자기주식을 포함할지와 그 포함가액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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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2 명세서 누락·단위 착오에도 가산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누락이나 단위 착오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다른 기재로 확인 가능하면 부과되지 않는다. 무상감자가 있으면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관련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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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3 정상가격 과세조정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가격 소득조정으로 추징될 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과세조정 금액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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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4 금융보험용역 영수증 미교부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계산서를 요구한 경우는 제외하며, 경비는 다른 증빙으로 확인돼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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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6 공사를 중단하면 언제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물 공사를 중단한 토지의 업무무관 기간과 수필지 토지의 판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공사 중단기간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각 토지는 취득시기별로 판단한다. 천재지변이나 민원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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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7 협회 지역지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협회 지역지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회는 원칙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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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8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산정방법을 물었다. 준용 규정에 따라 계산한 시가에 취득세·등록세·기타부대비용을 더한다. 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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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0 차명주주 기재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차명주주를 기재한 경우 가산세 계산을 물었다. 변동상황을 누락해 제출한 경우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증가분과 감소분의 액면금액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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